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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1편 — 법률편 3 · 세금편 8

최신호 제11호 · 세금편2026. 11. 7.

해외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— 상속세는 국내 재산만큼만 책임집니다

부모님이 해외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만 매겨지고, 상속인이 내야 할 한도도 국내에서 받은 재산까지입니다. 대법원 판결(2022두64143)을 상속 설계와 신고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.

근거 :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두64143 판결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§3 · §3조의2 · §13 · §67

제11호 · 세금편해외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— 상속세는 국내 재산만큼만 책임집니다2026. 11. 7. 제10호 · 세금편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? —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와 상속 설계2026. 7. 21. 제9호 · 세금편수익자연속신탁의 2단계 과세 — 두 번 넘어가면 세금도 두 번인가2026. 7. 14. 제8호 · 법률편유류분을 반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— 3단계 정리2026. 7. 7. 제7호 · 세금편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 —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2026. 6. 30. 제6호 · 세금편사전증여 10년 설계 —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의 시간표2026. 6. 23. 제5호 · 세금편동거주택 상속공제 — '10년 동거'의 요건을 정확히 읽는 법2026. 6. 16. 제4호 · 세금편배우자상속공제, 5억과 30억 사이 — 분할 신고가 좌우한다2026. 6. 9. 제3호 · 세금편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— 과세가액에서 세율까지 한 장 정리2026. 6. 2. 제2호 · 법률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— 3개월 안에 해야 할 선택2026. 5. 26. 제1호 · 법률편누가, 얼마나 받나 — 법정상속인과 상속분의 기본 규칙2026. 5. 19.

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글로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·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.